'힘내라 SW' 100개 SW 기업도 광복70주년 특사

[김국배기자]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경제인을 포함한 총 220만여 명을 특별 사면키로 한 가운데 소프트웨어(SW) 업종이 최초로 사면대상에 포함돼 주목된다. 이번 특별 사면 조치에 SW업종 대상 기업은 총 100개로 83개가 중소기업인 것.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광복70주년을 맞아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을 포함한 총 220만 6천924명에 대한 사면과 행정 제재 감면 등을 단행하며 SW 업체 100개사도 특별 사면 조치했다.

◆총 100개 중 중소기업이 83개

미래부에 따르면 SW 업종에 대한 사면대상 기업 100개 중 중소기업은 83개, 매출액 50억원 미만 영세 기업은 46개가 포함됐다. 나머지는 시스템통합(SI) 기업들이다.

이번 사면으로 8월14일 이전 공공 SW 사업 수행과정에서 부정당행위로 SW업체가 받고 있는 입찰참가제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은 오는 14일자로 해제된다. 그러나 부정당행위 중 업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금품수수와 사기·부정 입찰 행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번 조치로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과징금·과태료의 납부와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와 의무이행은 그대로 유지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으로 총 6천여 명의 해당 기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사면받은 회사들도 기업 경영 정상화를 통해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공략에 더욱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자정부 수출-고용창출 업종' 인식 작용

미래부에 따르면 SW 업체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그간 SW 기업들이 전자정부 세계 1위 달성에 기여한 점이 컸다. 또 해외사업 수주와 고용창출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점도 감안됐다.

아울러 대통령의 높은 관심 속에서 창조경제 실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SW 산업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는 게 미래부 측 설명이다.

미래부는 "지난 1년간 SW 업계의 사면 건의를 면밀히 검토, 해제 조치가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특별 사면에 SW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정부가 나서 산업계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줌으로써 SW 중심사회 실현에 민관이 협력해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일부 업체의 부당한 관행을 용인하는 분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부정당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재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 SW사업에 실질적으로 참가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W 업계 '특사 환영' 한목소리

정부의 특사조치에 대해 SW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성실히 준법 경영을 수행해 온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수혜기업의 SW산업발전에 대한 기여와 사회 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협회는 또한 "수혜 기업들 중 상당 수가 해외진출을 시도하는 기업들"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수출 활동에 걸림돌이 제거돼 활발한 해외 진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지난 7월 정부 등을 대상으로 SW 기업의 행정제재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협회 서홍석 상근부회장은 "사면 수혜 기업들과 자리를 마련해 향후 재발 방지 대책과 사회공헌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통해 사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도 특별사면 조치를 계기로 SW 산업에 활기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사면 조치를 통해 SW산업계가 자율적 반부패 운동과 윤리경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산업문화를 조성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SW산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증대와 SW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주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