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디딤돌소득, K-복지모델로…기본소득보다 더 효과적"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약자동행 정책이자 소득 보장 복지실험인 '디딤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자고 제안했다.

24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식'에서 "디딤돌소득은 복지의 새로운 정의를 실현하는 자립형 복지모델"이라며 "이제는 서울 시민만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누릴 때"라고 밝혔다.

그는 "디딤돌소득을 수급받은 가구 중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가 31.1%, 수급에서 벗어난 탈수급 가구 비율이 8.6%로 기존 생계급여제도의 40배에 달하는 성과"라며 "스스로 일어서는 복지의 가능성을 입증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부족한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지난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쳤다.

이날 협약식에서 서울시는 5개 학회·2개 연구기관과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디딤돌소득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빈곤고위험층) △75% 이하(빈곤위험층) △85% 이하(저소득불안층)를 적용해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필요한 예산과 효과를 담은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 이하 빈곤고위험층 모델은 생계급여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복잡한 자격 요건 없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으며 약 594만 가구가 수혜 가능하다.

75% 이하 빈곤위험층 모델은 위기 상황 이전 단계부터 보호하는 구조로 약 653만 가구가 대상이며 85% 이하 저소득불안층 모델은 전체 가구의 약 3분의 1을 포괄해 근로연령층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

세 모델은 각각 약 13조원, 23조9000억원, 36조6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오 시장은 65% 모델에 대해 "적절한 재원으로 근로의욕을 자극하고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에 대해선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진 제도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기본소득은 동일한 금액을 보편적으로 나누는 무차별 복지로 초고소득층에게는 불필요하고 취약계층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반면 디딤돌소득은 재원이 한정돼도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약자 복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의 공약대로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하면 50조원이 넘게 들지만, 디딤돌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5% 기준 모델로 시행할 경우 13조원이면 충분하다"며 "훨씬 적은 재원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초고령 사회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혁 없이는 취약계층을 지킬 수 없다"며 "디딤돌소득과 연계한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향후 디딤돌소득을 중심으로 복잡한 소득보장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고 통합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