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임박…한덕수 "공권력 도전, '현행범체포' 원칙"

입력 2025.03.25 오후 4:55 수정 2025.03.25 오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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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관계장관회의⋯행안부·서울시 철저 대비 지시
"헌법재판소 결정 어떤 결과든 법적 판단으로 존중"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진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권력에 도전할 경우 '현행범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민 모두가 큰 관심과 걱정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결정이 임박해지며 광장과 거리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면서 "특히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안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하여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요 도심을 8개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권역대응팀을 배치하는 등 빈틈없이 치안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과 함께 행안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도 인파 사고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나아가 우리 사회가 분열과 대립을 넘어 하나로 통합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