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마은혁 즉시 임명해야"

입력 2025.03.24 오후 2:17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탄핵 기각에 따라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정미·김형두 재판관(탄핵 기각 결정)과 정계선 재판관(탄핵 인용 결정) 등 5인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다. 헌재가 이미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며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며,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한창·정형식 재판관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6인이 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국회의 손(151석)을 들어준 것에 대해선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의결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의 공백이 해소됐다"며 "큰 의미를 둔다. 이와 관련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