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 "무상급식, 홍준표 주민투표 받아야"

[채송무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사진)가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중단하고 이 예산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경남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1일 YTN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지원이 안되면 저희 예산으로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지금까지의 무상급식이 지방자치와 지역 협치의 가장 좋은 산물로서 이미 8년간 늘여왔던 사업이므로 이것이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지사가 지원을 중단한 '감사 없이 지원없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박 교육감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경남에서 만든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돼 온 것"이라며 "이 조례의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에 따라 감독을 매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작년 8월까지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통보까지 받았는데 느닷없이 감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조례의 규정을 뛰어넘은 것으로 다른 시도의 전례도 없다"며 "이것은 예산을 주지 않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억지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홍 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으로 실시하겠다고 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박 교육감은 "서민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무상급식으로 지원하던 돈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으로 돌린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육감은 "지자체가 학생들을 돕는데 교육청과 학교를 거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헌법정신이나 교육자치의 정신에 어긋나 절대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없다"며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 중복돼 투자되는 경우도 있어 효과적으로 쓰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지사에 주민투표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교육감은 "이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정말 도에서 하고 있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옳다고 생각하면, 도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를 받아들여서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박 교육감은 "일단 도지사를 만나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논의하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안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면서 "경상남도가 명분을 살리고, 저희도 실리는 챙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