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재원 어디에? 여야 법인세 인상 논란

[이영은기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법인세' 인상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나라살림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경기 위축의 지름길"이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사진) 원내대표는 13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대기업 금고만 채우고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면서 "법인세 정상화가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기업 세금 감면 혜택만 39조원으로, 그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연간 7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제도만 정비해도 연간 4조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자감세로 인한 피해를 중산층과 서민에게 떠넘기면 안된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우리나라 법인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 42.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법인세 공제혜택이 지나치게 많아 실효세율은 16.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장은 "전문가 추계로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한 부자감세를 정상화만 해도 7조원의 무상급식 등 복지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리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전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 일각에서 부자감세 철회 운운하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해야 하는 시기에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가 불거진다면 기업들의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야당의 주장에 맞불을 놨다.

이 사무총장은 "(법인세 인상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 여야 협상카드로 쓰일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내 고용 문제를 생각하면 해외에 나가있는 국내 기업들도 불러들여야 할 상황에서 더 이상 법인세 주장 논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인세 감세, 부자감세는 있지도 않았고, 법인세 인상은 오히려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금은 경제활성화가 우선이다. 전세계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 기업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데, 우리만 기업이 신나게 뛰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 역시 뒤쳐질 수밖에 없다"면서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초당적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