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법인세 인상, 경제에 부정적…반대"

[윤미숙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법인세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법인세율 조정은 한편으로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대안이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재원 확충 방안으로 세율 조정이 흔히 나오는 주장이지만, 최근 경향은 법인세율 인하가 오히려 경제에 도움을 줘 다시 법인세수 증대를 가져온다는 이야기도 많다"며 "현재 경제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당초 의도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를 1억5천만원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최고세율 과표 조정이 지난해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 하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조세형평성을 더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과세 구간을 낮추는 것 보다 현재 정부안이 낫고 세수 측면에서도 현재 정부안이 낫다"고 밝혔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데 따른 세수 증대 효과에 대해선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서 3조원 정도 증대되고 중소기업과 서민층에서는 1조원 정도 감액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2조원 정도의 세수 증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박근혜정부 세수확보 방안과 관련, "직접적인 증세 보다 세원 확보에 초점을 둬 비과세 등을 정비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원을 확보한다는 원칙"이라며 "비과세 감면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18조원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고, 나머지 27조원 규모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면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명박정부 조세정책에 대해 "감세 대상이 부자에 국한되지 않았고, 감세의 귀착효과가 부자에 집중되지 않았다.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서민에 더 많은 혜택이 갔다. 감세 결과로 경제가 회복돼 일자리 창출이 유발됐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부자감세라고 명명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