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삼성 등 대기업 법인세 구조 바꿔야"

[채송무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정감사에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도 삼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심 의원은 6일 우리 기업 중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도 이에 맞는 책임은 지고 있지 않다며 법인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지난 5년간 우리 기업의 전체 순이익 중 삼성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18.33%"라며 "우리 기업의 당기 순이익 중 삼성이 약 1/5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비중의 절반만 세금을 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심 의원은 "삼성이 내는 5년간 유효세율의 통계를 내보니 16.2%~16.9%인데 중소기업 25만개를 포함한 기업 전체 유효세율은 그보다 약 2% 더 높다"며 "삼성이 어려운 기업보다 약 2%를 덜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이 지난 5년간 감면을 받은 돈만 6조7천억원인데 그 기간 삼성이 낸 세금이 9조3천억원"이라며 "정부가 세액 공제를 통해 삼성공제 법인세를 덜어줬다. 삼성전자의 세액 공제는 전체 기업의 법인세 공제액의 16.7%를 차지한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삼성 등 대기업이 고용 유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500개 대기업의 평균 고용 계수는 0.6이고 삼성은 0.21이다. 10억원을 투자하면 1명도 고용되지 않는 것"이라며 "지금 대기업 중심의 투자 활성화, 규제 완화 정책을 고수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기업 법인세 인상의 반대 이유로 꼽는 OECD국가 중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 기업의 소득은 3배가 증가했으나 가계 소득은 1.9배 증가에 그쳤다"며 "비정규직을 늘려 임금을 깎고 골목 상권이 붕괴되니 가계 소득, 사업 소득이 붕괴돼 우리나라 소득 중 기업 소득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줄이고 임금을 올리며, 골목상권을 살려서 가계 소득을 늘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기업이 잘돼야 국민 경제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에 섰다.

현 경제부총리는 "기업이 투자나 고용을 잘해야 서민 내지는 근로자에게도 돌아간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있어 이번 세법 개정에서 비과세 감면 중 대기업 비중을 줄여놓은 상태"라고 답변했다.

현 경제부총리는 또 "고용면에서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것이 사실"이라면서 "물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삼성 등 대기업도 새로운 영역의 개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