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국감, 원전 안전성 지적 여야 '한 목소리'

[조석근기자] 17일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지금보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더 높이는 정부의 적극적 원전 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최근 재가동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또한 원전 관리 주요 업무에 비정규직 파견 직원을 쓰는 한수원의 관행이 원전 안전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리 1호기 "폐기해야" vs "연장해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원전이 국가의 중요 에너지원인 만큼 당장 원전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한빛 원전 3호기가 전날도 가동 중단 됐다고 한다. 이런 원전들이 밀집된 부산 울산 주민들은 사고라는 말만 들어도 걱정한다"며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설계 수명을 초과한 고리 1호기에 대해 "이미 10년간 수명을 연장했는데 또 연장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연장한다면 우리는 당 차원에서 저지할 계획"이라고 한수원 조석 사장을 압박했다.

1978년 국내 최초로 가동된 원전인 고리 1호기는 2007년 설계 수명을 초과, 10년간 연장 가동에 돌입한 상태다. 또한 내년 재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도 지난해 이미 만료된 상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제로' 정책을 선언한 독일이 2040년까지 독일 통일 비용과 맞먹는 1천440조원 규모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며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은 안전성은 강화하되 경제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하진 의원은 "세계적으로 가동 중인 435개 운전 가운데 2030년까지 120기가 정지되고 이는 1천조원 규모 시장"이라고 지적하며 "원전 발전 유지와 함게 폐로 기술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만큼 원전 해체에 대해서도 대폭 인원을 보강하는 등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정규직 고용이 안전성 악화"

원전관리의 안전성이 관련 업체들의 고용 구조와도 직결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비정규직 고용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의원은 지난 27일 월성 3호기 취수구 청소작업 중 펌프에 빨려들어가 숨진 권모씨 사건을 언급하며 "사망자가 취수기를 꺼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안전망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 영광에서도 1월 잠수부가 비슷한 작업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청업체 문제와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오영식 의원은 "지난 8월 한빛 발전소 사건은 방사성 기체가 배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원전의 안전 관리와 보안의 핵심 업무인 방사성 부문을 외부 용역업체들이 수행하고 있었다"며 "한수원이 600개 용역업체와 계약직 직원들을 고용해 원전 안전 관리를 맡긴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도 "우리나라 원전 운영 인력 3분의 1 이상이 민간하청업체 용역 직원들"이라며 "이 직원들의 1인당 방사선 피폭은 한수원 직원의 10배나 된다"고 고용상 불평등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