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공화국' 美, 특허괴물 창궐로 '몸살'

[김익현기자] 한 때 KBS 2TV '개그콘서트'의 이기적인 특허 코너가 관심을 모은 적 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을 풍자한 이 프로그램은 황당한 특허 공세를 꼬집으면서 많은 인기를 누렸다.

'특허 공화국' 미국은 요즘 이기적인 특허 공세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해 미국 내 특허 소송 중 '이기적인 특허괴물'이 연루된 비율이 40%에 달할 정도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지난 해 미국에서 제기된 특허 소송 500건을 조사한 결과 특허괴물들이 연루된 소송이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가옴이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07년 특허괴물 연루된 소송 비중 22%에 비해 18%P나 증가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지적재산권 소송 분석 전문기관인 렉스 메시나의 사라 제루스를 비롯해 캘리포니아대학의 로빈 펠드맨 교수, 로펌인 사이먼 태처&바렛의 조수아 워커 등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연구 결과는 '듀크 법학 및 테크놀로지 리뷰'에 게재됐다.

◆인터넷 관련 소송에서 '먹튀' 비중 높아

요즘들어 미국에서는 특허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미국의 저명한 법조인은 리처드 포스너 연방 항소법원 판사는 최근 끝난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 직후 "특허를 남발하는 미국 시스템이 특정 산업 부문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기가옴의 GAO의 이번 연구 결과 역시 이런 관점에서 그다지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선 특허괴물들이 포스퀘어를 비롯해 페이스북, 월마트, 디즈니 등을 상대로 연이어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인터넷 관련 특허에서 무차별 소송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스탠퍼드 기술 법 리뷰'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인터넷 관련 특허 소송이 그 외 부분에 비해 소송 건수가 10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괴물들, 1990년 이후 5천억 달러 쓸어가

문제는 이런 소송에 연루된 기업들은 대부분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두려워 특허 괴물들의 요구에 굴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미국 지적재산권법 연맹 조사에 따르면 특허 소송을 할 경우 평균 부담하는 비용이 65만~500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첨단 산업 부문에서 돈을 노리고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기가옴은 보스턴대학 연구 결과를 인용, 1990년 이후 특허 괴물들이 소송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5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