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잼버리·흉기난동…계속되는 '안전위기' 에 정치권 분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무량판 시공 아파트 부실공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폭염 피해, 도심 흉기난동 등 안전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정치권도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긴급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책임공방 신경전도 여전한 모습이다.

◆ 與 '정쟁 자제' 기조…'文 책임론' 불씨는 남겨

국민의힘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다수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사태를 두고 4일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필요한 조치로 모든 스카우트 대원의 건강한 귀국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외) 참가자들이 더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잼버리 기간 중 폭염 대비 전기 공급량을 증설하고 쿨링 텐트와 버스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도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냉방 대형버스, 냉장·냉동 탑차의 무제한 공급을 지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책임론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여야 공방 없이 잼버리 폭염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의 잼버리 졸속유치를 비판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이 돌연 민주당을 비판한 것이 의아스럽다"고 지적해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에 "책임 문제보다 행사를 잘 끝내야 한다"면서도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행사"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민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잼버리 진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잼버리 대회 축소·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개영(開營)식 강행 의혹과 관련해 "소방당국의 (중단) 요청에도 진행된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무량판 공법(보 없이 지붕과 슬래브를 연결) 아파트 철근누락 사태'에 대한 대응에도 집중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국민안전 TF' 회의를 열고 건설업계 시공 관련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여당은 ▲부실시공 관련 전수조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부실시공 형사처벌 강화)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추진 등을 약속한 바 있다.

◆ 여야 '부실시공 TF' 발족…'칼부림' 대책엔 이견

TF단장인 김정재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부실공사 관행을 제대로 처벌할 것"이라며 "적발되면 회사 문 닫을 정도의 법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만큼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민주당에 협조를 부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문제가 처음 제기됐던 인천 검단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을 찾아 실태를 점검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3일)에도 "LH 아파트 철근빼기(누락) 문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사항"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모든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도 이날 국회 국토위원인 맹성규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발족시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는 전날 발생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날 대전 송촌고 흉기 피습 사건 등 잇따른 '칼부림 사건'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 분당을 지역구로 둔 안철수 국민의힘(분당갑)·김병욱 민주당(분당을) 의원은 전날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AK플라자 현장을 방문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실태를 점검했다.

여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흉기난동 관련 총력대응을 지시한 후 경찰청과 당정협의를 열고 ▲2주간 특별 경찰활동 ▲총기·테이저건 등 물리력 사용 강화 ▲온라인 살해 예고·가짜뉴스 대응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박대출 여당 정책위의장과 법무부는 이날 흉기난동 등 묻지마 범죄를 겨냥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관련 당정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찬반 입장을 확정하진 않았으나 대형 사건에 처벌만 강화하는 식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지는 고려해봐야 한다"며 "여론 때문에 속도 내기보다는 숙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