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LH아파트 철근빼기, 국민 안전 중대하게 위협"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무량판 공법(보 없이 기둥과 슬래브를 직접 연결)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을 두고 "실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다만 여권 일각의 국정조사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LH 아파트 철근빼기(누락) 문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사항"이라며 "정부는 책임 있게 입주민 불안 해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모든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민간(아파트) 전수조사를 최대한 빨리하고 안전진단으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부실시공 처벌과 건설감리업체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여당에 신속 처리를 제안한다. 국회가 이번만큼은 책임지고 고강도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의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겨냥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남 탓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국민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정부와 함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며 "정부가 9월 말까지 민간아파트를 전수조사한다는데 서류 중심 조사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 실질적인 문제를 찾는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여당 일각의 국정조사 주장에는 "감사원 감사, 행정부 조사로 해결할 문제고 국정조사로 해결할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거리를 뒀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무량판 공법 아파트 단지 91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건축 중인 단지를 포함한 전국 15개 단지에서 철근(전단보강근) 누락이 확인됐다. 정부·여당은 전날(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피해단지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 ▲입주예정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9월 말까지 민간 무량판 공법 아파트 전수조사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도 전날 관련 TF를 발족시키고 전수조사, 입법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기현 국대표는 전날 SNS에서 무량판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