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설 카르텔' 척결령…발맞추기 나선 국민의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최근 '무량판 공법 아파트 부실시공'(철근누락)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1일) '건설 카르텔 척결' 지시와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 TF 발족을 선언하고 국정조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 반발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에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이권 카르텔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LH가 발주한 무량판 공법(보 없이 기둥과 슬래브로 건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전단보강근) 누락 사태를 두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지금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감리가 이뤄졌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도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의 휴가와 광복절까지의 국회 비회기 일정에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편성해 대통령과 발맞추기에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LH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인 측면을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며 정부와는 별도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 개시를 선언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며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 진상규명 TF 단장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을 선임하고 오는 4일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윤 대통령의 '건설 카르텔 척결' 주장에 동참했다. 그는 "먼저 LH 퇴직자들이 몸담은 전관 업체의 문제가 면밀히 조사돼야 한다. LH 퇴직자가 설계 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 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받아 설계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며 "건설 현장의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는 것은 물론, 설계, 시공, 감리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복원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부실시공 문제를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지으며 전 정부 책임론도 부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건설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자도 조사해야 한다.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지금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토부 조사 결과 아파트 철근누락 사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이후에 집중되면서 여권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박성준 대변인)"며 반격에 나섰다. 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리가 있다면 검찰이 수사해야 하고, 특히 국토부 등 정부가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당의 국정조사 제안과는 거리를 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국정조사와 아파트 철근 누락 관련 국정조사가 병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조 병행 추진은)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부처의 정확한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라며 거리를 뒀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국정조사는 상황에 따라 여야 합의로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아직 (양평)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무량판 공법 아파트 철근누락 사태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부각됐다. 국토부가 LH 발주 단지 91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준공 완료 단지를 포함한 전국 15개 단지에서 전단보강근 누락이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은 부실시공 원인으로 LH 출신의 유관업체(건설·감리) 취직 등으로 인한 전관예우 등을 지적하며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다.

감사원과 국토부는 현재 민간 시공 아파트를 포함한 전수조사·감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 등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