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키로…"檢에 더는 못맡긴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의당이 7일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기존 입장을 깨고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하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특검)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더는 검찰에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내대표와 정의당 의원들은 전날(6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추진을 협의한 뒤,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대검 방문에서) 확인한 건 살아있는 검찰이 아닌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이었다"며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반복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저항하던 검찰은 어디갔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은 핑계고 대통령실, 법무부로부터 수사지휘를 받고 있다는 게 솔직한 답 아닌가 한다"며 "이러다 권력이 검찰에 넘어갔단 말까지 나올 판이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의당의 선언으로 쌍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정의당이 먼저 발의했던 '대장동 50억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본회의 관문'에 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사실상 국민의힘이 장악한 상황이라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당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18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할 수 있다.

이 원내대표는 '대장동 50억 특검'과 관련해서도 법사위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조속한 법안 심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이달 중 쌍특검을 처리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