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정부 '美반도체법' 대응 질타…"尹 무능외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외교가 초래한 K-반도체 최악의 위기"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반도체법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반도체에 엄청난 위협 요인으로 작동할 독소조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말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지원법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원금 신청 조건으로 수익성 지표 등 기업 핵심 정보와 초과 이익 공유, 중국 투자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고 특히 우리 기업은 중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보유한 상태라 말 그대로 사면초가"라며 "보조금 받는 게 손해란 얘기까지 나오지만 윤석열 정부 어디서도 이런 심각성을 읽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더니 정작 국가 경제가 걸린 중요 사안에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기업 피해 최소화할 전략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설득하고, 특히 정보 공개 등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글로벌 경제 전쟁에 영원한 우군은 없다. 우리 국익을 지키는 관점에서 최대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또다시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치가 되풀이된다면 더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5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아무리 동맹이지만 이익이 같을 수도 있고, 또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으니 흉금을 터놓고 솔직하게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