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50여명, '강제동원 배상안' 규탄…"日에 머리 조아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 의원 50여명이 6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규탄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김상희·이용빈·우원식(더불어민주당), 강은미·배진교(정의당), 윤미향·김홍걸·양경숙(무소속) 의원 등 범야권 국회의원 53명이 함께하는 '일본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 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양금덕 할머님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진정한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발표는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선언으로 한일관계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일 굴욕 외교의 나쁜 선례로 남아 향후 군함도,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등 산적한 대일 외교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으며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3자 변제 해법 어디에도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는 찾을 수 없으며, 이번 정부 발표로 더욱 오만해진 일본이 책임 있게 조치할 가능성도 전무하다"며 "윤석열 정권의 참담한 역사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한일 간 '미래청년기금'(가칭) 조성 추진에 대해선 "한국 청년을 일본의 적선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욕보이는 기만이자 물타기용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한 "제3자 변제 해법은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법치의 부정"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일본 피고 기업(신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미래청년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특히 미래청년기금과 관련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일본 기업에게 도움받는 자존심 상하는 계획이 어떤 사람 머리에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따져 묻고, 정부에도 강력하게 철회를 촉구할 것"이라며 "피해자·유족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일본 정부가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의사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두고 "극우, 혐한 성향의 (일본) 정치인들도 말로는 계승한다고 한다"며 "한쪽의 일방적인 저자세 외교로 국민 감정이 크게 상하는 상황에선 절대 한일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일본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가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등을 약속한 선언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반성과 사죄가 없는 제3자 변제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셨다"며 "정부 발표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숙 무소속 의원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과 기업으로부터 (직접) 사죄와 손해배상을 받는다는 것이기에 (정부 배상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 강제동원 배상안을 두고 "윤석열 정권이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