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보고서' 막판 조율…이달 중 제출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민간자문위)가 2일 연금특위에 제출할 '경과보고서' 막판 조율에 돌입했다. 보고서는 이달 중 전달될 예정이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에 제출할 보고서의 초안을 논의했다.

당초 자문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보험료율(내는 돈)의 조정, 기초·직역 연금과의 연계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단일 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문위원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위원들의 주장을 모두 병기(倂記)한 경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제출 시기도 당초 올 1월이 목표였지만 협의 난항으로 2월까지 미뤄진 바 있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이날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로서 특위에서 논의할 기초자료를 객관적 입장에서 제공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학과 교수는 "그간 민간자문위가 발제·토론·협의한 내용을 정리해 특위에 보고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보험료율 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느냐는 질문에 김연명 위원장은 "민간자문위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연금개혁)특위 위원에게 여쭙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번이 1차 보고고, 특위가 특정 부분을 정리해달라고 하면 2차 보고가 되는 것"이라며 "최종 보고서는 민간자문위가 해산할 때 다시 전달될 것"이라고 했다.

민간자문위는 이달 중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자문위에서 초안(보고서)이 올라오면 특위 의원들이 연금개혁 방안을 차분히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여야 모두 속도전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자문위가 제시한 여러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금특위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개편 등 '모수개혁'보다 타(他) 연금제도와의 통합 등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민간자문위에서 군인·공무원·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통합을 도모하는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보도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