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법 시행령' 개정에…"서민 쥐어짜려 안달"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대기업·초부자 맞춤형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서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민생을 더 큰 위기로 몰아갈 특권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맥주·탁주 세율 인상과 함께 법인세의 연구·개발비(R&D) 공제 확대, 대주주 주식의 상속·증여세 완화 등이 예고됐다. 법인세 세수가 2천500억원 감소할 전망이라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 서민 증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서민이 애용하는 막걸리, 맥주 세금을 올리는 대신 초(超)대기업들의 법인세, 주식 상속세를 내리려고 한다"며 "서민을 어떻게든 쥐어짜고 초부자에겐 퍼주지 못해 안달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위기가 커질수록 정부 정책은 취약계층, 다수 서민에게 집중돼야 한다"며 "강자의 자유만 부르짖다 보면 그 부메랑은 정권에 돌아갈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가파른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에도 정부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기재부는 맥주, 막걸리 세금만 올리는 등 시행령 개정안으로 서민을 쥐어짜고 초부자 혜택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꽁꽁 얼어붙은 민생경제 상황은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다"며 "(그럴수록) 민주당은 서민을 찾아 귀를 기울이겠다. 설 민심을 받들어 심기일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맥주·탁주 세금 인상으로 주(酒)세는 200억 정도밖에 늘지 않아 서민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올 4월부터 맥주는 리터(L)당 30.5원, 탁주는 1.5원씩 오른다. 그러나 개정 세법 시행령으로 개별소비세 세수가 2천100억원가량 늘 전망이라 서민증세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