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이상민 해임안' 발의…거부 시 탄핵소추"[상보]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해임안)을 이날 발의하고 금주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장관이 거부할 시 내주 중 장관 탄핵소추안(탄핵안)까지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파면은 국민과 유가족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대통령과 장관의 지혜로운 판단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무위원 해임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의 민주당은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안 추진 이유로 경찰, 소방 등에 대한 이 장관의 인사권이 국정조사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경찰과 소방 고위직의 인사권을 지닌 장관이 두 눈 부릅뜨고 있는데 소방공무원과 용산구 관계자 등이 (국정조사에서)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언할 수 있겠느냐"며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이 장관은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해임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가결 이후 자진 사퇴가 없거나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박진 장관 해임안 때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는 해임안을 탄핵안에 앞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입법부 요청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의미"라며 "결자해지 측면에서도 윤 대통령과 이 장관께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반대 의사가 없었냐는 질문에는 "어제(29일) 의원총회에서도 이상민 문책에 반대하는 의견은 아무도 없었다"며 "어떻게 해서든 정기회 안에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엔 다 똑같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이 사퇴하면 국정조사에 부를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기관 증인 아닌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면 될 일"이라고 답했다.

여당이 이 장관 해임안 추진 시 국정조사 보이콧을 거론한 것에는 "모든 사안을 연계시키며 아직도 야당 시절의 못된 습성 버리지 못한 것"이라며 "국정조사, 예산심사, 법안심사 등을 연계하는 것은 고루한 정략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정조사는 무조건 차질없이 진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반응과 관련해서는 "의장도 당연히 이 장관 문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법안·예산 심사 등 현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원만하게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길 바라실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예산 심의와 관련해 "지금 여야 간사가 협의 중이고 내일 모레(2일,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민생예산 증액, 초부자 감세 철회 등을 수용하면 처리할 수 있다"며 "집권 여당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빨리 협의해 수정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마련해 (처리하면) 된다"며 "정부여당이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 처리 원칙을 끝내 거들떠 보지 않는다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현재 정부·여당에 ▲법인세 감세 등 초(超)부자 감세 철회 ▲대통령실 이전 관련, 위법 시행령 관련 예산 삭감 ▲지역화폐·공공일자리·공공임대주택 예산 등 민생 분야 증액 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