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예산·파업'…민주, 정부·여당에 전면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새해 예산안 처리, 화물연대 총파업 문제를 놓고 여권과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정부·여당을 향한 야당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야당의 공세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추진에 합의했다. 금주 중(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당초 계획에서는 물러섰으나, 원내지도부에 향후 추진을 위임하기로 하고 갈등의 여지를 남겨뒀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뿐 아니라 탄핵소추안(추진)을 포함한 포괄적 위임"이라고 설명하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법정 처리시한(내달 2일)을 사흘 앞둔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권과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초(超)부자 감세 정책과 대통령실 관련 예산을 삭감해 지역화폐·공공임대주택·노인(공공)일자리 예산 등 '민생 예산'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에 불참하며 민주당과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자체적으로 예산 수정안을 마련해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날 "집권 여당이 예결위 무력화, 파행을 반복하거나 준예산을 유도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도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전날 당 회의에서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 선택(추진)을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있겠다"고 밝히며 수정 예산안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맞서 이날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강화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는 성명을 내고 "섣부르게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 결정을 내린 것은 무책임하고 독단적인 국정운영"이라며 "국가의 책임마저 국민에게 떠넘기는 뻔뻔함에 할 말조차 잃게 만든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가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과잉 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을 향한 민주당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복심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모두 내달부터 시작돼 이 대표를 향한 의혹의 불길이 다시 타오를 것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김 전 부원장과 정 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현재 모두 구속 중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는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사고방식으로 모든 걸 임하고 있다"며 야당의 공격이 이재명 대표 방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공약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 대표의 사당(私黨) 민주당은 국회 농단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