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애도기간' 종료…다시 격돌하는 여의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5일을 끝으로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야는 내주부터 다시 치열한 맞대결을 예고했다. 이태원 참사, 예산심사와 관련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은 오는 7일 있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현안질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오는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앞서 이 장관 등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를 했으나 야당으로부터 '언론 보도와 다르지 않다' 등 미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여야 행안위 간사의 협의로 7일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현안질의 등을 통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에 당일 무전 기록, CCTV 영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4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를 찾아 무전 기록 등의 제출을 촉구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녹음)파일이 안 되면 녹취록이라도 달라고 했더니 줄 수 없다고 해 (윤희근) 경찰청장을 만나러 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안질의와 차후 추진될 국정조사 등을 통해 윤 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을 약속하며 여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 등에 선을 그으면서,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탓에 경찰이 참사와 관련해 '셀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격하는 상황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지금은 신속한 수사로 여러 증거를 확보,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만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여 처리해 초래된 것"이라며 "검찰도 대형 재난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7일부터 시작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심사와 관련해서도 갈등을 표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총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2차 추경(679조 5천억원) 대비 6.0% 줄었다. 야권에서는 정부가 건전재정이라는 명분과 초(超)부자 감세 등을 통해 민생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정 민주당 예결위 간사 등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라고 밝히고 있지만, 초부자 감세 등으로 세수가 6.4조원 감소 돼 재정 악화를 자초했다"며 이를 저지해 안전 관련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 5~6조원 가량의 민생 예산을 증액·복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금리 상황에서 예산 증액으로 돈이 풀리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영국 (리즈 트러스 전) 총리도 긴축 재정을 얘기하다 사퇴하지 않았느냐"며 "세계 흐름은 금리를 올리면서도 확장 재정을 병행하는 것이다. 서민들에게 씀씀이 돈을 만들어 생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주장을 '아니면 말고 식(式)'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에서 '정부가 안전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재난·안전 예산은 21.9조원에서 22.3조원으로 늘어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재난 예방을 위한 인프라, 장비 확충 등의 투자도 분명히 반영돼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 없는 예산 발목잡기, 예산의 정쟁화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예결위 예산심사는 오는 7일과 8일 이틀 간의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여야 의원들은 내주부터 정쟁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측하며 우려하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4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 "예산 정국 가운데 국정조사 국면으로 가면 결국은 정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예견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같은날 통화에서 "예산심사를 앞두고 이태원 참사 문제까지 터지면서 가뜩이나 꼬인 정국은 더 꼬여 버렸다"며 "행안위, 예결위 등이 격전지가 되는 건 불 보듯 뻔하다. 당분간 정국 해소(解消)는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