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방안 공청회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미래부는 지상파 아날로그 종료, 디지털 TV 대중화 등으로 디지털 유료방송 보편화를 위한 환경은 성숙됐지만, 아직까지 상당수의 가입자가 아날로그를 유지하고 있어 진정한 디지털 시청 환경 구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 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또 지난 2월 14일 요금신고제 도입, 준공검사, 시설변경허가 폐지 등 '유료방송 발전방안'정책을 반영한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및 IPTV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도준호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 계획(안)',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및 IPTV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 응답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아날로그 종료 기반 조성 및 디지털 시청 환경 보호 방안 등 아날로그 종료 지원계획(안)의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995년 도입된 케이블TV(CATV)는 다채널 방송의 시작과 함께 저가의 아날로그 방송을 제공하면서 유료방송 보편화에 대한 사실상의 책무를 이행해왔다. 이후 위성(2002년), IPTV(2008년)와 경쟁이 시작되고 디지털방송 및 양방향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케이블TV 자율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다.

그러나 양방향서비스의 사용자환경(UI)적 특성과 기존 아날로그 가입 가구의 특성상 디지털 전환에 한계가 있었고,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경쟁상황에서 C케이블TV는 아날로그 사업 운영의 효율성에 많은 제약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2014년 저소득층, 노인층 등의 디지털 방송에 대한 선택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셋톱박스 없이 단방향 디지털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8VSB(8-level vestigial sideband) 전송방식을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아날로그 가입자 257만명이 동일 요금에 디지털 방송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고, 전체 유료방송가입자 2천918만명 중 디지털 가입자가 2천552만명(87%)에 이르게 됐다. 현재 약 360만명 정도 아날로그 가입자가 남아 있으나, 모든 케이블TV 사업자가 8VSB 도입 중에 있어, 잔존 아날로그 가입자들도 빠른 시일 내에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8VSB를 통한 디지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실제 아날로그 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아날로그 TV를 보유한 가구에 신호 변환 장비(converter)가 보급되지 않았거나 ▲원천적으로 신호변환 장비 설치가 불가능한 주방 붙박이 아날로그 TV 등에 블랙아웃이 발생할 우려 ▲방송 신호가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全세대로 확산되는 케이블TV 특성상 가입하지 않고 방송을 시청하던 세컨드 TV ▲공시청 시설 관리서비스에만 가입하고 부수적으로 다채널 방송을 제공받던 공동주택 등에 대한 방송 시청 중단 우려로 인한 것이었다.

미래부는 이같은 우려로 인해 사업자 독자적으로 아날로그 송출을 중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원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원계획은 8VSB 전환 및 아날로그 송출 중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불편 최소화, 취약계층 보호, 지상파 시청권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청자 영향이 큰 동 사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폭넓은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해 이해당사자(시청자, 사업자), 지원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아날로그 종료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날개최되는 공청회를 통해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해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 계획(안)'을 확정하고, 오는 2~3분기에 케이블TV 사업자의 시범사업을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아날로그 서비스 종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서 2부에서는 '유료방송 발전방안',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요금신고제 도입, 준공검사, 시설변경허가 폐지 등 입법예고한 개정사항에 대해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방송법 및 IPTV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