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모두에게 숙제 남긴 유료방송발전방안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유료방송발전방안은 발표 주체인 부처, 이 방안에 관련돼 있는 케이블TV, 이동통신사 모두에 숙제를 남겼다.

미래부는 '동일서비스-동일규제'라는 원칙 하에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소유·겸영 규제를 폐지하고, 유료방송 허가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미래부가 추진하던 케이블 권역 폐지는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20년께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반발로 발전방안의 핵심이었던 권역 폐지 시점을 박지 못하고 한 발 물러섰다. 다시 이를 밀어붙인다고 해도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 탄핵 정국에 추진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칸막이식 규제는 무의미하다고 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위해 권역 폐지를 추진했다"며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사업자만이 아닌 소비자 관점에서도 논의했던 정책"이라고 아쉬워했다.

이번 방안의 승리자로 보이는 케이블 업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20년간 지역 사업 독점권을 가지고 자체 경쟁력을 얼마나 끌어올렸는지 반성해야한다는 비판이다.

케이블 업체로서 정체성을 이어 가든 M&A를 추진하든 이제는 콘텐츠나 기술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한 케이블TV업체 대표는 "자꾸 IPTV의 뒷다리를 잡는 모양새로 비춰질까 우려스럽다"며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려면 결국 열심히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통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기반의 IPTV도 마찬가지다. 통신사는 모바일 통신에 IPTV를 끼워팔며 가입자를 늘렸다. 투자 여력이 많은 통신사가 방송을 공짜 상품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이 쏟아진 이유다.

이통사가 망을 갖고 있지 않은 포털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유형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와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통신사가 M&A로 규모의 경제를 이뤄 미디어 시장 판을 흔드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 이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갖춰야 한다. 더 이상 IPTV를 무선 가입자 유치에 '미끼'로만 활용해선 안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