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美 추가 관세에도 15%선 유지"⋯대미투자로 통상 리스크 관리

[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정부가 미국의 추가 관세 압박에도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관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미국 측 입장을 재확인했다.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추가 관세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미 전략투자를 지렛대로 통상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1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미 투자 협상 관련 백브리핑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합의문에 관세를 직접 명시하는 것은 맞는 장면이 아니어서 아쉽게도 빠졌다"면서도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가 됐든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다만 15%는 한국산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상한이라기보다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관세 체계를 새로운 301조 조치로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다. 철강 등 일부 품목에는 별도 관세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美 '과잉생산' 관세 예고…한국도 조사 대상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과잉설비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USTR는 전자제품과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선박 등을 중심으로 과도한 생산능력과 무역흑자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지 살펴보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건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은 당초 미중 정상회담 전 과잉생산 관련 보고서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발표 시점을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USTR는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에서도 한국 등을 대상으로 일부 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3500억달러 투자…"통상 압박 막는 안전판"

김 장관은 대미 전략투자가 미국의 자의적인 관세 인상과 수입 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조선 협력 1500억달러와 전략적 투자 2000억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틀에 합의했다.

김 장관은 "사업성이 떨어지면 돈을 안 대고 나와야 하지만 문제는 MOU상 사업에서 철수하면 미국이 관세를 올리는 등 보복하게 돼 있다는 점"이라며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협상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불리한 통상 규제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라며 "앞으로의 대미 통상 관계도 고비를 계속 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엔시날 1호 확정…원전·알래스카는 후속 검토

정부는 2000억달러 규모 전략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확정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약 223억달러로, 생산 전력은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수요처에 공급될 예정이다.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은 확정 투자에서 제외하고 사업성과 조건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 "한국산 기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 혜택을 어느 정도 구체화해서 받았다"고 말했다.

철강 관세에 대해서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날 때마다 제기하고 있으며 해주겠다는 답변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 측의 추가 반도체 투자 요구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MOU상 반도체 문구가 들어가 있지만 이번 논의의 전체적인 틀에서는 빠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미국의 과잉생산 301조 조사 결과와 품목별 관세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기존 한미 관세 합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