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질적성장 추구 인구정책 '대전환' 필요…사회 시스템 재설계"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이제는 출생률 등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의 문제에 더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 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저출생·고령화, 생산연령 인구 감소라는 기존의 과제에 더해 다양한 가족 형태 또 이주민 증가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국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들을 확충하고,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며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인구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인구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생애 전주기에 걸쳐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우리가 겪는 인구 문제는 보육 육아를 개인이 책임지고 있는 전통적인 환경, 또 미래에 대한 불안 기회 부족과 그 얼마 안 되는 기회마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격차가 불러오는 총체적인 사회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또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또 나와 내 가족들이 함께 성장하고 또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구 문제를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열릴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 갈 인구 정책은 노동 정책이기도 하고 복지 정책이기도 하고, 일자리·주거 정책인 동시에 또 교육 정책이어야 된다"며 "이런 문제의식 하에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했고 오늘 첫 논의의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2년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혼인 건수가 증가한 통계를 언급하며 "매우 반가운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본다면 인공지능 혁명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대전환을 맞이해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돌봄 같은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할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