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한민국이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된 데 대해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8553973dd27bc.jpg)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원자력·에너지 등 첨단기술 영역에서 한미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게 명백해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과 여권 일각에서 나온 핵무장론이 미국의 불신을 초래해 민감국가로 지정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과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제 경제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불가능한 얘기이며, 선동적인 허장성세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여당 의원들을 향해선 "주요 지도자급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다"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민감국가 지정 경위 파악과 함께 신속한 수습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민간 국가 지정이 지난 1월 달에 이루어졌는데도 정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라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 복구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며 "한미 협력과 첨단 기술 연구에 어떤 장애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우리 민주당도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독자 핵무장론 주장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12·3 비상계엄 이후 미국 정부가 비상계엄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가능성이 무척 높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사실이라면 윤석열과 국민의 힘의 무책임한 선동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심각한 걸림돌이라는 증거"라며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내는 내란 수괴 옹호 행위, 헌정질서 부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놀음에 푹 빠져 있는 사이 정부는 두 달 동안 민감 국가 지정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라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정식 발효가 되기 전에 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만료 직전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이 최근 밝혀지면서 우리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될 경우, 한·미간 첨단기술 협력에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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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국민들을 우롱할 것인가 민주당의 내란획책을 통한 국가반란 행위가 더욱 중대한 문제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우롱할 것인가 민주당의 내란획책을 통한 국가반란 행위가 더욱 중대한 문제다
이거 바이든이 그만두면서 민감국가로 지정해놓고 간거라는 말은 왜안함.. 트럼프 이거보고 개빡쳤다는데.. 미국뉴스좀 제대로봐라 좀~~ 재양이가 만들어놓은게 터지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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