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연금특위 구성 지연은 이재명 책임"

입력 2025.03.17 오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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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략적 계산 내려놓고 즉각 구성 협조"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연금개혁 지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책임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부하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연금 개혁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그것이 바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모수개혁 합의가 이 대표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연금 특위 구성이 지연되는 이유 역시 이 대표의 결정 때문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연금 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인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늘이라도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연금특위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 세대를 향한 빚 폭탄 해체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모수합의라는 첫걸음을 떼었으니 이제 연금 특위 구성과 구조개혁이라는 두 번째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금개혁 모수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내는 돈) 13%에 오래 전 뜻을 모은 바 있는 여야는, 지난 14일 진통 끝에 소득대체율(받는 돈) 43%까지 합의를 이뤘다.

다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의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포함(국민의힘)과 제외(민주당) 사이 양당 의견 차가 나타나며,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