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 폐지 가닥 … 미래부 "방송 시장 발전에 장애"

[민혜정기자] "케이블TV(SO) 권역은 이제 상징성만 있을 뿐 효용이 없다. 장애가 되는 제도는 걷어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다음주 발표할 유료방송발전방안에 78개로 쪼개져 있는 케이블 권역 폐지 방안을 담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미래부가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23일 공공미디어연구소, 고용진 의원실, 추혜선 의원실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손 과장은 발표 시점이 정해져 구체적인 방안은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케이블 권역 폐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손지윤 과장은 "케이블 권역은 상징성만 있을 뿐 시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케이블TV는 케이블 플랫폼 가치의 하락, 지역성 가치가 훼손된다며 권역 폐지에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TV는 의무적으로 지역채널을 편성해야한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지역채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며, 지역성 가치를 위해서 IPTV에도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손지윤 과장은 "경주 지진때 케이블 지역채널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나 유료방송 권역 50%만 케이블 가입자로, 나머지 전국 서비스 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한 고민이 뒤따른다"며 "전국 사업자가 들어온 이상 시장은 변화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점 사업권을 갖고 있는 케이블TV의 지역성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며 "케이블이 그동안 지역채널 운영을 잘했다 보기도 힘들고, 지역성은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IPTV에도 관련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손지윤 과장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10%에 이르는데 지역채널 등에 투자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손 과장은 "MSO의 영업이익률은 10%에 이른다"며 "이 정도 수익을 거두는 사업군이 많지 않은데 MSO도 지역채널 등에 투자를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