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가 케이블 권역 폐지에 반대하는 까닭

[민혜정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78개로 쪼개져 있는 케이블TV(SO) 권역 폐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도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지상파는 권역 폐지지 IPTV 사업을 하고 있는 이동통신사가 케이블TV를 인수·합병(M&A)하면 콘텐츠 공급, 광고 등 파워게임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상파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M&A를 추진할 때도 이를 극렬히 반대한 바 있다.

18일 지상파 관계자는 "케이블 권역 폐지에 반대하는 건 SK와 CJ 합병 반대 때와 같은 논리"라며 "자본력 있는 이통사가 방송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플랫폼으로 크는 걸 우려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열린 권역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도 지상파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박석철 SBS 전문위원은 지난 12일 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방송의 지역성 개념 재검토' 세미나에서 "미래부는 정부 출범당시 SO가 없으면 창조경제가 되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 뭐했는지 모르겠다"며 "케이블의 플랫폼을 고도화하지 못하고 IPTV위주의 시장개편에만 신경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창훈 MBC 매체전략부 부장도 지난 15일 최명길 의원실이 연 유료방송발전방안 토론회에서 "공정위의 SK와 CJ 합병 불허로 IPTV가 케이블을 인수할 수 없게 돼 미래부는 이를 가능하게 해주려고 권역을 폐지하려고 한다"며 "권역 폐지는 방송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하는데 사업적 이유로 방송정책 사안이 논의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권역 폐지 논란에 지상파까지 가세한 건 미래부가 권역 폐지로 케이블 M&A의 출구를 열어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SO가 유일한 유료방송사업자였던 20년전 획정된 사업권역이 현 시장상황 및 제도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권역별 규제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금지하면서 케이블TV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 판단대로 케이블TV 권역 제한이 풀리면 케이블TV업체(SO)가 강서구로 허가를 받고 영등포구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권역별 제한이 풀리면 케이블TV 업체간 인수·합병(M&A) 등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 경쟁제한성 심사에서 시장을 현행 전국이 아닌 78개 케이블TV 방송권역으로 획정, 구역별 시장점유율을 따져 이의 결합을 불허했다.

문제는 이해 당사자인 케이블 업계가 이같은 정부의 권역제한 폐지를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 지역 채널로서의 가치가 훼손되고 통신사 IPTV와 같은 전국 사업자와 공정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통사·지상파의 엇갈리는 셈법

이를 놓고 이통사별 셈법은 복잡하다. M&A 계획이 있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KT는 2018년 6월까지 합산규제(유료방송 시장에서 한 사업자가 점유율 33%를 넘을 수 없는 제도)에 M&A에 발이 묶여 있는 만큼 현행 처럼 권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상파는 케이블 권역 폐지로 '공룡 유료방송'이 등장하는 게 달가울리 없다.콘텐츠 파워가 떨어지고 광고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은 지상파 3사로부터 실시간 방송과 VOD를 공급받아 송출·판매한다. 유료방송 플랫폼 업체들의 규모가 커질 경우 콘텐츠 대가를 둘러싼 지상파 3사의 협상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방통위가 발표한 '2006~2015년도 매체별 방송광고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를 보면 지상파는 10년전 70%가 넘던 점유율이 2008년 68.4%로 60%대로 내려앉았고, 2013년부터는 50%대까지 추락해 '과반' 사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CJ계열 채널이 성장하며 PP는 지난 2006년 21% 였던 점유율이 2015년 38.9%까지 증가했다.

현재 CJ헬로비전은 재매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향후에 이통사와 다시 M&A를 추진한다고 하면 지상파는 이보다 더 광고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미래부가 케이블 권역 폐지를 확정한다면 지상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권역 폐지가 결정된다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때처럼 지상파가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맹공을 펼칠지 모른다"며 "그때처럼 이를 찬성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큰 갈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