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위원 "지상파 중간광고 요구 전에 공공성 확보해야"

[민혜정기자] 지상파 방송사가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중간광고 허용을 요구하는 뜻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상파가 공공성 확보를 전제하지 않는 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은 7일 "최근 지상파 방송사들의 어려운 경영 여건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재원 확충을 위한 규제 개선 필요성에도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재원 확충을 위한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지상파의 법적 책무인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그리고 공정성 확보'라는 선결조건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영방송사들이 방송법이 부여한 본연의 책무는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재무적 어려움만을 거론하며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은 KBS가 수신료 인상 노력은 포기하고 중간광고 도입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고 위원은 " KBS는 방송법에 공영방송 재원으로 규정된 수신료 인상 노력은 포기하고 중간광고 도입, 심지어 부동산 개발을 위한 규제 개선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그리고 공정성 확보라는 선결과제의 해결 없이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등 재원 확충 문제만을 논의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