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정부 구조조정 방안 비판 한 목소리

[윤미숙기자] 정부가 발표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에 대해 야권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엄밀하게 보면 과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경제의 중장기적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내용을 보면 조선 3사 등 부실 운영된 기업들이 내놓은 자구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한다는 게 전부 아닌가"라며 "이에 대해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과거 우리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겪은 배경은 지나친 부패 구조 하에서 경제를 운영한 것"이라며 "부채를 늘리면 부채를 늘리는 동안 경제성장률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에 집착하면 중장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대의 성장률이란 것 자체가 부채에 의존한 성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안이나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것 역시 경기부양 측면에서 부채에 의존하는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내년 하반기쯤 가면 더 어려운 상황이 우려된다"며 "실질적으로 자구안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담겨 있는데 대우조선해양, STX와 같은 사태를 또 겪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안할 수 없다"고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여되는 구조조정이 이야기되고 있음에도 누구 하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고 어떤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누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책임 있게 발언하는 사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 측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고백하고 고통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며 "오는 13일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다고 하니 구조조정 등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고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고백하는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최고위원도 당 최고위 회의에서 "구조조정의 원인과 책임 규명이 빠졌다"며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수조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판단이 있었는지, 외압이나 특혜는 없었는지, 낙하산 인사가 실시된 경위와 폐해 등 원인과 책임을 밝혀야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 과정에서 국책은행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구조조정 청문회가 우선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 "가뜩이나 부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구조조정 자금 조달, 구조조정 후속 대책인 실업대책 및 지역경제 대책등 산적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