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범정부 컨트롤타워 세워야" 교수들 성명

[이혜경기자] 30일 10여명의 대학교수들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이대로는 곤란하다"면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주목된다.

참여자는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 김병준 국민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 이원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등(가나다 순)을 비롯한 익명으로 참여한 지식인들까지 10여명이다.

이들은 '구조조정, 새 해법을 찾아야 한다:현 상황을 우려하는 지식인들의 고언'이라는 성명서에서 "한국사회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표출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및 관료들의 책임회피 성향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한국경제의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꼈다"며 "이는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닌 만큼 우리의 우려를 공개 표명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근시안적 시각에서 눈앞의 문제만을 미봉하는 태도를 버리고, 경제현실을 엄정하게 진단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수립·집행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컨트롤 타워는 밀실에 숨어서는 안 되며, 국회와 협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통로를 구축해야 하며, 주체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구조조정 과정이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부실에 책임이 있는 주체에는 응분의 법률적 책임을 묻고 합당한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법제도와 관행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대상에는 해당 부실기업의 대주주·경영진은 물론, 국책은행과 청와대 및 관련 정부부처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노동자 해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되, 노동조합 역시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 삭감 등 자구노력에 적극 나서야 하며, 구조조정 고통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구조조정 비용 조달에 재정, 공적자금, 양적완화 등 신중히 고려해야

구조조정 비용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부담이 원칙이나, 대규모 구조조정이 급박해져 이해관계자들의 비용부담 능력을 넘어서면 ▲재정(추경 편성 및 증세) ▲공적자금(정부보증채권 발행) ▲양적완화(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 등의 다양한 비상수단을 신중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의 제시했다.

다만,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자금을 조성·투입하는 경우에는 '최소비용의 원칙' 및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제도적 통제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이며, 정부는 국회의 사전적 동의와 사후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어 "근래 한국경제의 침체 및 국제경쟁력 약화를 감안할 때,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향이 협의의 재무적 관점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국제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진전 등을 고려한 산업구조 재편의 관점, 그리고 구조조정의 고통을 완충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관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국가발전 비전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득권과 진영논리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국민 모두의 과제이나,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솔선수범해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