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ISA 깡통계좌, 성과연봉제의 폐해"

[김다운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깡통계좌 사태에 대해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가 만든 사태라며, 은행들의 ISA 목표할당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에 제출한 'ISA 금융사 가입금액별 계좌 현황 자료'에 따르면 ISA 출시 후 한 달 동안 은행권에서 개설된 계좌 136만 2천800여개 가운데 74.3%에 해당하는 101만 3천600여개가 가입액이 1만원 이하의 깡통계좌로 나타났다.

금융노조는 "금융당국이 정책을 과대포장하고 은행들이 직원들에게 할당량을 배정해 실적경쟁을 부추긴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태의 책임은 ISA를 추진한 금융위원장과 실적 과당경쟁을 벌였던 은행장들에게 있으므로, 직원과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ISA 목표할당을 철회하고 핵심성과지표(KPI) 반영 또한 즉각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ISA 사태가 정부의 나쁜 정책과 금융권 성과주의가 결합해 초래한 최악의 사태라는 점에서 금융권 성과주의를 더욱 확산시킬 성과연봉제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도 정부에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ISA 사태만 보더라도 성과연봉제는 금융산업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장래 금융산업을 한 순간에 붕괴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임금체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ISA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금융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은행 경영진 또한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