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9.15 노사정 합의, 완전 파기돼 무효"

[채송무기자] 노사정위원회의 한 축이던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합의의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박근혜 정권의 후반기 핵심 과제인 노동개혁이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스스로 역사적인 대타협이라고 자랑했고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던 9.15노사정 합의가 정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되었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이제 더 이상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오늘 기자회견 이후 예상되는 정부의 그 어떠한 압박과 노동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현장과 함께 당당하게 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가증스럽게도 자신들이 명백하게 9.15노사정합의를 위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왔음에도 적반하장식으로 그 책임을 우리 한국노총에 뒤집어 씌우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합의를 지키지 않고 약속 어기는 것을 밥 먹듯 하는 정부와 무슨 대화가 더 필요하겠나"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의 노사정합의 위반과 반칙 행위에 분노하며, 조직 내부에서 즉각적인 합의파기 요구가 있었음에도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합의를 존중할 것과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폐기하고 수정할 것을 수 십 차례에 걸쳐 촉구했지만 정부여당은 아무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후 전면 투쟁 체제 전환을 선언해 최악의 노정 갈등도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그동안의 협상기조에서 벗어나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에 맞선 전면적인 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노사정 합의가 파기된 사례는 없었다"며 "한국노총은 근로자와 구직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경영계 입장에서도 새누리당이 발의한 소위 노동개혁 법안 및 고용노동부 양대 지침(안)은 미흡하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우리 경제 활력회복과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지금이라도 한국노총이 9. 15 합의를 이끌었던 사회적 책무를 바탕으로 대타협 파기선언을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