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전 2기 추가 신설 확정

[이영은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9년까지 22%의 설비 예비율을 목표로 강원도 삼척 또는 경북 영덕에 원자력발전소 2기를 추가로 신설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고려해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건설키로 한 기존 계획은 철회했고, 2017년 가동 시한이 만료되는 고리 1호기는 영구 정지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지난달 8일 국회에 제출한 이후 사업자 설명회와 공청회, 산업위 보고, 에너지 소위 보고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지난 20일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안정적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됐으며,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원믹스가 강화됐다는 게 산업부 측 설명이다.

또한 원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고리 1호기 원전의 영구정지와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향후 15년 동안 전력소비량이 연평균 2.1% 증가해 2029년에 65만6천883 GWh, 최대 전력수요는 연평균 2.2% 증가해 2029년 11만1천929M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 이번 목표수요 전망치는 2029년 기준으로 전력소비량의 14.3%, 최대전력의 12%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반영해 산출된 결과다.

여기에 설비예비율을 22%로 적용해 2029년까지 필요한 적정 전력설비를 13만6천553MW로 산정했다.

이같이 산출된 적정설비 규모에서 기존 발전허가 취득설비 및 폐지, 계획설비 등 확정설비 규모를 제외하면 총 3천456MW 규모의 신규설비 물량이 도출된다.

산업부는 이 부족분을 원전 2기(총 3천MW)를 추가로 건설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원전 후보지로는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이 물망에 올랐다.

그러나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화력발전소 7·8호기(1천740MW)와 동부하슬라 1·2호기(2천MW) 건설 계획은 취소했다.

석탄비중을 최소화하면서 신규 물량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원전으로 충당했고, 장기가동 석탄화력 설비의 대체 건설은 환경성이 개선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2017년 가동시한이 만료되는 고리 1호기에 대해서도 별도 신규 물량을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같은 정부안을 두고 과다 수요전망과 높은 설비예비율, 원전과 석탄화력 중심의 전원믹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