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선별 실시" 63% vs "전면 실시" 34%

[윤미숙기자] 홍준표발(發) 무상급식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무상급식을 저소득층에 한해 선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면 시행 보다 높게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초·중등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63%가 '재원을 고려해 소득 상위 계층을 제외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 지원을 늘려서라도 소득에 상관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계속 해야 한다'는 응답은 34%였고, 3%는 의견을 유보했다.

전면 무상급식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57%), 초·중·고 학부모(54%),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는 선별 실시 의견이 우세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선별적 무상급식 결정에 대해서는 49%가 '잘한 일', 37%가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고 15%는 평가를 유보했다. 선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의견이 63%에 달한 데 비해 홍 지사의 결정에 대한 긍정 평가는 49%로 그 보다 낮은 점이 주목된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396명)은 72%가 '잘한 일'로 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72명)은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56%로 높았다. 무당층(302명)은 '잘한 일' 36%, '잘못한 일' 40%로 팽팽했다.

초·중·고 자녀를 둔 사람(235명)은 55%가 '잘못한 일'로 봤고, 미혼 등 해당 연령대 자녀가 없는 사람(767명) 중에서는 53%가 '잘한 일'로 평가했다. 홍 지사의 결정이 초·중·고 학부모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갤럽 측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2012년 이후 실시한 여러 복지 정책 관련 조사에서 대체로 '전면 실시'보다 '소득 상위를 제외한 선별적 실시' 쪽을 더 많이 지지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갤럽 측은 "일단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는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입장 차가 커졌다"며 "따라서 어떤 복지 정책이든 공표 시행 이후 축소 변경은 쉽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체 국민 여론보다 기존 수혜자의 입장을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17~19일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 휴대전화 RDD(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