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재부 "외환건전성 부담금 대폭 개편"

[김다운기자] 정부가 미국 금리인상, 유로존 경제 불안감 등의 리스크에 대비해 대외 리스크 점검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개편하고, 은행 외화 단기유동성비율(LCR)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6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국제금융시장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크다"며 "대외 리스크 점검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이후 예상되고 있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리스 등 유로존 경제 불안, 중국 경기둔화, 일본 아베노믹스 등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 외환보유액이 3천622억달러에 달하고, 단기외채비율도 30% 이하에서 유지되는 등 국내 경제는 탄탄한 체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봤다.

주 차관은 "리스크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무조건적 회피보다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대외 충격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대외리스크에 대비해, 대응방안을 사전에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이다.

먼저 지난 1999년 이후 위기관리체제의 하나로 운영되어 온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유가하락 등 과거에는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요인들을 새롭게 반영하고, 각 지표 변화에 따른 위험 민감도, 분석·평가기법도 정교화한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개선'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주 차관은 "금융업간 형평성, 외채억제효과 극대화를 위해 부과대상을 은행뿐 아니라 여전사·증권사·보험사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과방식도 잔존만기 1년 미만인 외화부채에 대해서만 단일요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국내 경제의 차환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축소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글로벌 유동성 악화에 대비해 은행 스스로의 방어벽을 구축하기 위해 '외화 LCR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는 "우선 17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외화 LCR을 매월 점검할 것"이라며 "도입 초기에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한 후, 중장기적으로 이를 제도화하고 여타 유동성규제는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