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예산 선제적으로 집행"

[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산 운용과 관련해 선제적 집행, 서민생활 안정 지원, 알뜰·투명한 예산 운용 등을 지침으로 제시하고, 19일에 이 같은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한다.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결정이다.

기재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변동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재정의 58%를 차질 없이 조기집행할 예정이다.

일자리, 중소기업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에도 신경을 쓴다. 이를 위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은 재정관리점검회의(월 1~2회)를 통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시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사업 집행시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물품구입을 하는 경우 계좌이체를 허용해 중소기업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용하겠다고 전했다.

공공청사 임차 또는 신축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공공기관 복덕방을 먼저 확인해 유휴청사 활용 가능성을 점검한 후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복덕방은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포털에 설치돼 있는데, 기관 이전으로 발생하는 유휴청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달 중으로 가동에 들어간다.

유가와 관련된 예산사업은 유가변동으로 여유재원 발생시 방만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되, 추가집행이 필요한 경우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기준을 잡았다.

기재부는 아울러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도 강화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교부받은 자에 대한 예산 환수근거를 신설하고, 보조금 비리행위 적발시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특별교부세·교육재정특별교부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교부·운용지침 마련, 예·결산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