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사자방 합의 '동상이몽'

[윤미숙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당 대표·원내대표 '2+2' 연석회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합의한 데 대해 만족감을 표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절차와 시기, 4대강 국정조사 필요성 등 각론에서는 여전한 이견을 드러내며 향후 협상에 난항을 예고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1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늦어도 내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전까지 처리한다는 목표 아래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동시 가동,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번 합의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테이블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국민대타협기구에 대해선 '의견 수렴 기구'로 선을 그었다.

김무성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야당이 공식 참여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민주주의의 본질인 과정을 중요시하고 공무원 처우 개선, 사기 진작책에 대한 의견을 잘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야당이 공식적인 논의의 틀에 참여해 논의한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국회 특위에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합의안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국회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기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나 공무원연금 개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회동을 언급, "새누리당은 임시국회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했으나 우리는 '한 달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 1~2년 하지 않았느냐"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합의에서 빠진 4대강 사업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추후 협상에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의혹이 많고 사업의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만큼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이라며 "다음주 (새누리당 대표, 원내대표와)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서도 "새누리당이 내부에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쪽도 있고 의원들 간 문제가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했고, 우리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많은 의혹과 비리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다음주 2+2 연석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 국정조사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내 친이계의 거센 반발을 고려,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