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입법 정국 향배, 공은 朴대통령에

[윤미숙기자] 27일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야는 '세월호 3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과 새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특히 이번 주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29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3법 처리 시한(31일)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몰려 있어 향후 정국 향배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관례적으로 임기 첫 해 직접 국회 시정연설을 한 뒤 2년차부터는 총리가 대독하도록 했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시정연설은 총리 대독이라는 관행에서 벗어나 역대 대통령의 첫 두해 연속 시정연설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국회 존중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설명했다.

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 규제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시정연설이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 후 여야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따로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여야는 국정감사 종료와 동시에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 처리, 새해 예산안 심사 등에 대비하며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최대 쟁점인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여야는 전날 밤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진상조사특별위원장 선출 방식, 특별검사 추천시 유족 참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박 대통령과의 회동이 끝난 후 협상을 재개하는 등 이달 말까지 세월호 3법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예산·입법 정국의 향배는 박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제시할 '카드'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특별법 등 쟁점에 대해 그간의 원칙적 입장만 고수한 채 야당에 일방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데 그친다면 회동 자체가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