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공방, 與 '심리전' 野 '규제'

[이영은기자]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북전단 살포는 심리전의 일환"이라며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불안이 심각하고 남북 갈등을 야기시키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대북전단 문제는 사실상 정부의 정책이자 대북 심리전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5.24조치 직후 대북 심리전을 재개했는데, 오는 10월 30일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2차 남북 고위급접촉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바꿀 순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심윤조 의원도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필요하다면 어떤 경우라도 해야한다"면서 "대북전단 살포 자체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서 중단하는 듯 비춰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자국 국민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고 있는데,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해찬 의원은 "통일부장관이 헌법 상 표현의 자유를 들어 대북전단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헌법에 대해 인식이 잘못됐다"면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사람들은 헌법 21조에 명시된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파주 주민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장관이 레토릭(수사)으로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류길재(사진) 통일부장관은 "대북전단은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류 장관은 "대북전단 문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법적 차원보다는 결국 남북 관계와 관련된 것"이라며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5.24 조치 및 대북 심리전이 재개됐고, 지금도 그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남북관계가 좋으면 이런 행위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년 2월 제 1차 남북 고위급접촉에서 중상 비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민간 차원에서도 남북 간 신뢰를 쌓는 것이 문제"라며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통일부와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통일정책에서 통일부 실종" 한 목소리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류 장관의 답변 태도 및 통일 정책 주무부처로서 통일부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쓴 소리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이 평화와 남북 관계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면 필요한대로, 아니면 아닌대로 정부가 조치를 해야한다. 입장을 분명히 하라"면서 "통일부장관은 원론적 답변에 그치지 말고 진지하고 자신있게 답을 하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은 "통일 정책과 관련해 통일부가 실종됐다는 우려가 있다. 주무부처로서 통일부의 역할이 너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고, 같은 당 김성곤 의원은 "일각에서 '무노동 무임금' 얘기가 나오는데 통일부야 말로 국민 혈세로 월급 받을 자격이 없다"고 성토했다.

이같은 질타 속에서 류 장관은 "남북 관계 경색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최근 몇 년간 남북 경색이 더 심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남북 관계가 좀 풀렸다면 제가 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남북이 만나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말하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