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끝…세월호 정국 돌파구 찾나

[윤미숙기자] 9일 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모처럼 한 자리에 모인 가족, 친지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뒤로한 채 일상생활로 돌아갈 준비를 할 때다. 정치권도 다르지 않다. 꽉 막힌 세월호 정국을 풀 해법을 이제는 내놓을 때가 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두 차례의 합의를 이뤄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여야 재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보류한 이후 사태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 재합의안은 국회에 설치될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가운데 여당에서 추천하는 인사 2명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유가족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세월호 정국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장외투쟁에 나선 가운데 새누리당은 유가족과 세 차례 면담을 갖고 설득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보다 못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달 초 중재에 나섰으나 새누리당이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면서 무산됐다.

결국 여야는 꽉 막힌 세월호 정국을 풀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추석 연휴를 맞았다. 정치력을 상실한 여야 모두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지만, 협상 당사자 간 입장차가 워낙 커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당분간 교착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새누리당에 추가 양보를 요구하는 눈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이 확고하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는 여론이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이 적잖이 쌓이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 넉달이 넘도록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비난은 여야 모두 피할 수 없다. 국회 마비 상태가 지속되면서 산적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이 발목 잡혀 있는 상황도 부담이다.

때문에 여야는 추석 연휴 직후 어떤 방식으로든 정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휴 직전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도 이 같은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당시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 처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석 이후 양당 간 공식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부터 주말 전까지 여야가 협상에 진전을 이룰 경우, 이르면 새누리당이 본회의 소집을 예고한 15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계류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