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여야, '철도민영화 금지' 공동 결의하자"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23일 3주째에 접어든 철도노조 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해 여야 공동으로 '철도 민영화 금지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이번 코레일 개혁을 포기하면 공기업 개혁의 첫 단추부터 실패하는 것"이라며 "여야 공동으로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공동 결의안을 국회에서 합의 처리해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전날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시도와 관련해 "사상 최장의 불법 파업이 진행되면서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물류대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연말연초 철도 정상화를 위해 성역 없이 집행해야 할 법원 명령에 따른 경찰 사법당국의 불가피한 법 집행이었다"고 두둔했다.

황 대표는 또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 현장이 민주당과 정의당, 통합진보당 정치인들의 정부 성토장으로 변질된 점은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과 총리, 장관, 코레일 사장, 여당까지 민영화에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국토부 장관이 수서발 KTX 자회사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혀 2중, 3중 잠금장치를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민영화 반대를 이유로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명분이 없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권력 투입에 대해 '불통 정치' 운운하며 박근혜정부를 비토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공기업 간 경쟁체제를 도입해 독점 기업체제를 깨고 연평균 7천500억원씩 쏟아붓는 만성적 경영적자를 해소해 국민 부담을 줄이려는 공공기관 개혁의 근본을 거부한 것이거나 박근혜정부 실패를 유도하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철도노조원들은 국민의 명분 없이 정쟁화되고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정치적으로 철저히 이용당하고 명분과 실리 모두 잃게 됐던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철도노조원들은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볼모로 한 파업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하루속히 일터로 복귀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