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중앙선관위, '사이버 부정선거' 방조 의혹"

[이영은기자] '디지털 쿠데타'로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에 의한 사이버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18대 대선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이버 선거관리를 대폭 축소 운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사진) 의원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 있던 2012회계연도 선관위 결산보고서에서 불용처리된 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9.6%로 779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용처리된 예산 중 상당부분이 대선 기간 중 사이버 선거관리감시단(사이버 선감단) 축소 운영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에 따르면 18대 대선 사이버 선감단 축소 운영에 따른 불용액은 123억원으로 전체 불용액 중 15.8%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불용내역은 재외선거인 등 신고 신청자 감소에 따른 295억원, 선거공보 및 우편발송 절감에 따른 253억원 불용내역의 다음 순이다.

심 의원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해야 할 선관위가 사이버 여론조작이 극심했던 지난 대선에서 오히려 사이버 선감단을 축소 운영했다는 것은 관권선거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불러오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는 2011년 선관위 사이버테러(디도스 사건), 윤정훈 목사가 주도했던 십알단(십자군알바단) 적발 등에 있어서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며 "18대 대선 당시 우리 국민이 모르는 어떤 거대한 음모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심 의원은 "선관위의 사이버 선거관리 방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