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관위,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 강화 필요"

[이영은기자]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선관위가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국감에서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이버 상에서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선관위가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권자의 선거감시 보다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에 선관위가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이 야당과 야당지지자 모두를 종북으로 규정하고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한 사건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까지 대선개입에 투입됐다는 의혹이 드러났다"며 "선관위가 이제 후보자나 유권자 선거감시 보다 국가기관에 더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남춘 의원 역시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사이버 상에서 댓글을 달았는데, 그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선관위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며 "지난 2004년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이 만들어진 만큼, 이제 체계적으로 잘 갖춰질 시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 예산집행률을 보면 전부 불용액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대선 당시 37%밖에 집행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러나보니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의 적발률이 뚝 떨어졌다.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좀 더 체계적으로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들에게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검색을 하게 하는 방법 또는 각급 기관에 담당부서를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 대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려웠다"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