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스마트폰 기본 앱, 삭제 권한 줘야"

[허준기자] 스마트폰 판매 당시부터 기본으로 설치돼 있는 기본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은 1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신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앱이 60~70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 사용되는 앱은 6~7개도 안된다"며 "이 가운데 3~4개를 제외하면 삭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 국민 중 3천600만여명이 스마트폰을 쓰는데 사용도 하지 않는 앱 때문에 매일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는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의 권리를 뺏고 있다. 이용자들의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무더기로 탑재된 앱 때문에 메모리 용량을 차지하면서 데이터 처리속도를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앱이 실행되면서 배터리도 빨리 소모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문기 장관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필수 탑재 앱을 정하고 필수 앱 외에는 삭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