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조, "주파수 경매안 수정하라" 무력시위

[허준기자] KT노동조합이 9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경매안을 수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천 정부청사 앞 운동장을 가득메운 노조원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주파수 경매안을 KT가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경매방안으로의 변경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약 5천명이 이번 집회에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집회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미래부 OUT', '부당경매 철회'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다양한 구호를 외치며 미래부의 주파수 경매안 철회를 요구했다.

정윤모 KT노조위원장은 "오늘 결의대회는 KT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지을 절체절명의 싸움"이라며 "지금이라도 미래부는 공정하고 정당한 경쟁규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노조는 주파수 경매 방식 수정안을 제시했다. 1안(KT 1.8㎓ 인접대역 할당 배제)과 3안(KT 1.8㎓ 인접대역 할당 포함)을 경매방식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1안에 사업자가 입찰한 금액을 3안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 KT 측의 주장이다.

정윤모 위원장은 "다른 사업자들은 1안과 3안을 오가며 헐값에 주파수를 가져갈 수 있는데 KT는 무조건 3안에만 전력투구해야 해서 훨씬 많은 주파수값이 필요한 부당한 경매"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름입찰 중에는 상승분의 평균값까지만 금액을 올릴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 밀봉입찰 시 최고 입찰가에 상한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노조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청와대, 각 정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래부 최문기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면담요청서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 발표된 주파수 경매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며 경매방식을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2차관은 9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통3사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다"며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할당대가 확보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이번 경매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회 현장에서 KT 노동자들의 모임인 KT전국민주동지회가 노조의 집회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이번 노조의 투쟁에 대해 대다수의국민들은 통신회사들의 지원을 뒤에 업은 대리전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처럼 통신3사 노조가 회사 홍보실 자료를 앵무새처럼 따라 발표하는 방식은 국민들의 냉소만 부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