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노조, '주파수 특혜 논쟁' 2라운드 가세

[강호성기자] 정부의 주파수 경매안이 확정되자 최대한의 실익을 챙기려는 통신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 노동조합들이 불꽃튀는 '2라운드'에 가세해 이목이 모이고 있다.

KT노동조합이 미래부가 결정한 경매안에 대해 '재벌특혜' 라고 주장하자 SK텔레콤 노조가 부당하게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대응하며 반발하고 있다.

KT노동조합은 2일 정부의 주파수 할당 정책이 통신재벌에게 국민기업 KT를 고스란히 바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경매과정에서 KT 인접 주파수의 할당여부가 결정되는 복합경매방식(기존 제시한 1+3안)을 확정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 인접대역이 경매에 포함되지 않는 경매안이 채택되도록, KT는 자사 인접대역을 확보할 수 있는 안이 채택되도록 경매가격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KT노조는 이같은 주파수 할당안이 돈만 내면 재벌기업이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기업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담합으로 경매대금을 올려 KT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형평성을 잃은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SK텔레콤의 800메가(㎒) 대역 독점 사용 인정, LG유플러스의 비경매 할당 인정 등 심각한 불공평 정책에도 국민의 통신권 보장 등 대승적인 측면을 위해 인내하고 양보했다고 KT 노조 측은 언급했다.

특히 KT노조는 더 이상 30만 KT그룹 가족들에게 인내를 얘기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향후 생존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다.

KT노조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겨냥, '재벌'을 언급하자 SK텔레콤 노조가 발끈하고 맞대응하고 있다.

SK텔레콤노조는 이날 오후 이번 정부의 할당안이 KT 인접대역을 할당 후보대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시장경쟁 왜곡 및 천문학적 과열경매가 불가피해졌다는 점에서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KT 노조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담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걱정하는 반면, SK텔레콤 노조는 KT 인접대역이 매물로 나온 것이 문제라는 상반된 입장이다.

SK텔레콤노조는 이날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할 경우 할당즉시 수도권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 정부의 할당조건의 경우 경쟁왜곡에 따른 일시적 투자집중, 소모적 마케팅 비용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T는 주파수 할당공고 이전에는 900메가(㎒) 대역을 불량주파수로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인접대역 할당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면서 "정작 할당방안 확정 이후에는 900메가를 통해 LTE-A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노조 측은 "무차별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수십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연간 매출이 24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룡기업 KT가 경쟁사를 재벌로 운운하며 담합시비를 제기하는 것은 재벌이라는 '낙인효과'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장하고 반 기업적인 사회정서에 편승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발끈했다.

또한 "주파수 정책을 이전투구의 장으로 만든 장본인인 KT는 자숙하고,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ICT 산업을 위한 최선의 주파수 정책이 무엇인지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면서 "자사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해 정부와 국민을 우롱하고, 부당하게 우리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