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상품분야 자유화 수준·비관세 장벽 등 논의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이 지난 26~ 28일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들이 참석했으며 중국 측은 위지앤화 상무부 부장조리를 수석대표로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양국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협상에서 FTA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우선 상품 분야에서 품목군별 정의 및 상세 처리방안 등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상품 분야 자유화 수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경쟁, 지재권, TBT, SPS, 정부조달, 투명성 등 분야에서 작업반·전문가회의를 열어 협상 기본 지침(modality) 문안을 마련하고 협상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는 처음으로 환경 분야 전문가 회의가 개최돼 향후 협상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제6차 협상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양국 간 추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