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 상품·서비스·투자 동시 진행키로

[박영례기자]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3국이 상품과 서비스, 투자 전 분야에 걸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동시에 추진한다. 3국은 1차 협상을 통해 이같은 협상 범위 등 행정적인 사항을 결정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한·중·일 FTA 제1차 협상이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1차 협상에는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요 관계부처 담당관들이 참석했으며 중국측은 위지앤화(兪建華) 상무부 부장조리, 일본측은 코지 쓰루오카(鶴岡 公二)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3국은 1차 협상을 통해 협상의 기본원칙·지침 등을 포함한 협상운영세칙을 채택하는 한편, 한·중·일 FTA 협상의 범위 및 협상 작업반 구성 등 향후 협상 진행의 기초가 되는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협상 범위는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를 중요한 준거로 활용, 결정하되 필요시 3국간 합의로 새로운 이슈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협상 방식은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분야를 동시 진행하기로 했다. 양허 방식에 대해서는 상품 분야는 양자 및 3자 협상을 병행하고, 서비스·투자 및 규범 분야는 원칙적 3자 협상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협상 범위 및 협상 작업반 구성 논의와 관련, 일부 작업반 구성에 합의하고, 이견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는 게 산업부측 설명이다.

특히 이번 1차 혐상에서 상품(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기타(경쟁, 투명성/분쟁해결) 등 분야에 대한 분과 또는 작업반 설치에 합의했다. 지재권, 전자상거래 분야의 포함여부는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협상방식, 양허방식의 세부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1차적인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협의 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외 향후 협상 진행의 기초가 되는 협상 일정, 양측간 연락선, 협상문서의 관리, 상호 통계․자료 교환 등 협상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행정사항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중일 FTA는 연내 두번의 추가 협상이 더 예정된 상태. 2차 협상은 6월이나 7월께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